2022.02.17 15:00
8년간 수도 요금 잘못 계산해 5억원 날린 전주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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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북 전주시의 한 대형 음식점.
지난 2020년 음식점의 수도계량기를 교체하던 시는 뭔가 이상한 점을 발견함,
유명한 대형 음식점이고 계량기에 나타난 숫자는 엄청 높은데
이상하게 수도요금은 턱없이 적게 나오던 것
2012년 1월부터 2020년 7월까지 원래라면 8억 4천만원이 나와야할 수도요금이
5800만원만 부과된 것으로, 7억 8천만원이나 누락되어 있었음.
왜 이렇게 됐냐 하고 보니
수도계량기는 제품마다 자릿수가 다르다보니
검침원이 해당 식당의 마지막 일의 자릿수를 소숫점 자릿수라고 검침한 것,
전주시는 늦게나마 그동안의 수도사용요금을 징수하려 했으나
시효기간이 3년이라 누락분 7억 8천만원 중
2억 6천만원 밖에 돌려받지 못함,
결국 5억 2천만원을 받지 못하게 된 전주시는 해당 검침원을 상대로
손해배상 소송을 걸었는데,
법원은 검침원의 실수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오랜기간 오류조차 발견하지 못한
전주시의 관리소홀이 크다면서 소송을 기각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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