“온 가족이 전과자” 인천 50년 무허가 횟집 갈등

인천 소래포구

이 식당부터 어시장 입구까지 이어진 상점 20여 곳은 모두 무허가

지자체 단속에 적발돼 형사처벌까지 받지만, 바뀌는 게 없다고 함

인천 북성포구

이 곳 횟집들도 50년째 무허가로 운영 중

언제 주저 앉을지도 모르지만 불법 구조물이어서 안전 여부 검증 대상도 아님

지난해 횟집 앞에 준설ㄹ토 매립 공사가 시작되면서 물이 썩고 악취도 진동해 위생도 문제

궁여지책으로 지자체들은 새로 어시장을 짓고 이전시키려고 하지만 돈 문제가 걸림돌

상인들은 무허가 상점이라도 수십년간 한자리를 지켜온 것에 대한 보상을 요구하는 상황

그러나 무허가 상인까지 보상해 줄 법적 근거는 없음

강제철거 만이 합법적인 해결책이지만,

상인들의 반발을 의식해 지자체들이 선뜻 나서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함

매년 되풀이하는 단속과 처벌이 방관만하고 있진 않다는 신호인 셈

그러는 사이 무허가 건축물의 지지대는 더 녹슬고

위생 관리는 더 허술해지고 있는중